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6 (Korea Waste Resource Energy Association)
①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5-14 (2) may establish the Korea Waste Resource Energy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aste Resource Energy Association") to expand conversion of waste resources into energy and improve related technology,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Waste Resource Energy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Waste Resource Energy Association is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main office.
④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Waste Resource Energy Associ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supervis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Waste Resource Energy Associ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