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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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20, 2016.1.19>

(2) A어 producer프^r러두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ycled^r리사이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volume^v발륨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xcess엑세스 in인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or오 the^ð더 year이어 after애^f프터 next.넥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it.잇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3) Where웨어 a어 producer프^r러두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not낫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volume,^v발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July줄라이 31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3.11.20,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3.8.22, 2025.10.1>

(5)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y레^v비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