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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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29, 2025.10.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must머스트 pay페이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or오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ste웨이스트 charge차지 and앤드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