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2 (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made메이드 by바이 recycling^r리사이컬링 waste웨이스트 plastics플래스틱스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ste웨이스트 plastic플래스틱 recycled^r리사이클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hipment쉽먼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Form^f폼 No.노우 9-3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