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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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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4-7 (Provision of Information on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citizens.시터즌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sourcer리소스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knowledge,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m.ð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ourcer리소스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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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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