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suppress서프^r레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waste웨이스트 dischargers,디스크하거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m.^ð뎀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oals,고울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