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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9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Rest Area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high하이 ecological이컬라지클 or오 scenic시닉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use유스 forf포 nature네이처 visits,v비짓츠 ecological이컬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ark,파크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heard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natural내처r럴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aking테이킹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ark,파크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restr레스트 area.에r리아

③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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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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