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8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Use Facilities)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its잇츠 damage;대머지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or오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sing유징 or오 observing어브저^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ooden우든 bridges브^r리지즈 for^f포 ecological이컬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nature네이처 study스터디 centers;센터즈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5.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natural내처^r럴 assets.애셋츠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ark파크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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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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