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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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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2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s)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need니드 to투 be비 specially스페셜리 conserved:컨서v브드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ature네이처 maintains메인테인즈 its잇츠 primeval프r라이미v블 character케r릭터 or오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s이즈 rich,r리치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great그r레잇 valuev밸류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unusual어뉴주얼 topography터파그r러f피 or오 geology지알러지 which위치 needs니즈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diverse다이v버스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a어 sample샘플 area에r리아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need니드 special스페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wing오우잉 to투 beautiful뷰터f플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such서치 as애즈 riversr리v버즈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alleys.v밸리즈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2) To투 sustainably서스테이너블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as애즈 follows,f팔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1.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re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e코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an앤 area에r리아 to투 be비 specially스페셜리 protected프r러텍티드 owing오우잉 to투 its잇츠 beautiful뷰터f플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buffer버f퍼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ffer버f퍼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core코 zone존 which위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ore코 zone;존

3.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transition트r랜지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zone"):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area에r리아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theð더 core코 zone존 or오 buffer버f퍼 zone존 which위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 Where웨어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valuev밸류 as애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due두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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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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