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30 percent);퍼센트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5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scale스케일 is이즈 5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retention^r리텐션 facility^f퍼실리티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anently퍼머넌틀리 installed인스톨드 retention^r리텐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10 percent);퍼센트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30 percent);퍼센트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mpervious임퍼^v비어스 layers레이어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10 percent);퍼센트

6.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length,렝^θ스 route,^r룻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line라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30 percent);퍼센트

7.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7. Where웨어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ections섹션즈 of어^v브 a어 line라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pass패스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10 percent);퍼센트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ult컨설트 again어겐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