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3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Natural Disaster Mitigation Plan, etc.)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2018.10.23>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atersheds,워터셰즈 rivers,^r리^v버즈 weather,웨^ð더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by바이 major메이저 facility;^f퍼실리티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tigation미티게이션 measures메저즈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istrict-unit디스트^r릭트-유닛 flood^f플러드 defense디^f펜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itigation;미티게이션

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8.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urgent얼전트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ust머스트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10.23>

(4)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yphoons,타이^f푼즈 floods,^f플러즈 heavy헤^v비 rain,^r레인 strong스트^r롱 winds,윈즈 wind와인드 waves,웨이^v브즈 tsunamis,트수나미즈 tides,타이즈 heavy헤^v비 snow,스노우 droughts,드^r라웃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natural내처^r럴 phenomena.^f퍼나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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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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