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1)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2) Where웨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3)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it잇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ir^ð데어 views^v뷰즈 in인 the^ð더 plan.플랜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r리^v뷰 by바이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commissioning커미셔닝 experts,엑스펏츠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5)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23>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ust머스트 send센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7)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