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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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