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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4조(합병)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04 (Mergers)

① 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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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merge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01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of어v브 small스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posing포우징 little리틀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③ 제193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은 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93 (4), (5),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rgers머저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shares".셰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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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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