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93 (Mergers of Investment Trusts)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merge머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by바이 having해v빙 one원 absorb어브조브 another어너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it잇 manages.매니지즈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ntends인텐즈 to투 merge머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rger머저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being비잉 merged: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of어v브 small스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posing포우징 little리틀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1.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3. Where웨어 cash캐시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being비잉 merged;머지드

5. 합병을 할 날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6.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to투 be비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527-5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merges.머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pany"컴퍼니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deemed딤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4)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앳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fromf프r럼 two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m:ð뎀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1.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being비잉 merged;머지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m;ð뎀

3. 합병계획서

3. Theð더 merger머저 plan.플랜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has해즈 merged머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어 merged머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t잇 shall섈 also올소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⑥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6) A어 merger머저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⑦ 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투자신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7)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⑧ 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수익자총회 승인사항의 수익자 통지,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erger머저 valuev밸류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rgers머저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