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to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for^f포 such서치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investor,인^v베스터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vestor인^v베스터 trades트^r레이즈 for^f포 a어 risk-hedging^r리스크-헤징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vestor인^v베스터 seeks식스 to투 hedge헤지 through^θ쓰^r루 the^ð디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records;^r러코즈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risk^r리스크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eaning미닝 the^ð더 risk^r리스크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15조, 제20조,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net넷 operating아퍼^r레이팅 capital캐퍼틀 minus마이너스 total토우틀 risk^r리스크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ach이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0, 117-4 (8), or오 249-3 (8) (meaning미닝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alls^f폴즈 below빌로우 150/100 (or,오 for^f포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t잇 shall섈 stop스탑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new누 trades트^r레이즈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til언틸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and앤드 shall섈 perform퍼^f폼 only온리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losing클로우징 out아웃 outstanding아웃스탠딩 trades트^r레이즈 or오 hedging헤징 risk;^r리스크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for^f포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des트^r레이즈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5.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for^f포 such서치 trading;트^r레이딩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When웬 it잇 begins비긴즈 to투 handle핸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