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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 (Maintenance of Authorization Requirements)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5.7.31,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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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shall,섈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6,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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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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