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remedied.^r레머디드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final^f파이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잇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view^r리^v뷰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