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4.1.9>

(1)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ells셀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as애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yer바이어 that^ð댓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a어 returned^r리턴드 vehicle^v비히클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is^ð디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turned^r리턴드 upon어판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it잇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send센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7.10.24, 2024.1.9>

(2) When웬 selling셀링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yer바이어 of어^v브 whether웨^ð더 any에니 defect,디^f펙트 such서치 as애즈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r오 scratch스크^r래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occurred어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ehicle^v비히클 left레^f프트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before비^f포 delivery딜리^v버^r리 has해즈 been빈 repaired,^r리페어드 and앤드 of어^v브 its잇츠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is^ð디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