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연합회)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 (Federations)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ir^ð데어 common카먼 purposes.퍼퍼시즈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4.1.30>

(2)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no노우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ㆍ연구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fees;^f피즈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4.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5.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6.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4>

(3) Article아터클 67 (2), (3),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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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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