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관리법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자동차관리법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9 (Management of Motor Vehicles for Sale)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ut풋 up업 at앳 an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sale세일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sale세일 has해즈 not낫 been빈 sold소울드 and앤드 has해즈 been빈 returnedr리턴드 to투 its잇츠 owner.오우너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1. Manage매너지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sale세일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2.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tainr리테인 it잇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3. Have해v브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display디스플레이 theirð데어 identity,아이덴티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4. Have해v브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uyers.바이어즈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3)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er체커 falselyf폴슬리 check첵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24.2.13>

(4)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shall섈 not낫 employ엠플로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staff:스태f프

1.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1,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or오 gave게이v브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floodingf플러딩 among어멍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while와일 selling셀링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this,ð디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1,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or오 gave게이v브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floodingf플러딩 among어멍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while와일 selling셀링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this,ð디스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동차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