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6 (Duties, etc. of Inspection Technical Personnel)

① 제35조의14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2026.2.27>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hat^ð댓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14 (1), 44 (1), 44-2 (1), 45 (1) and앤드 45-2 (1) must머스트 have해^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1.4.13, 2024.1.30, 2025.10.1, 2026.2.27>

(2) Where웨어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m,^ð뎀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having해^v빙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smiss,디스미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its잇츠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work,워크 or오 commit커밋 any에니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false^f폴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epare프^r리페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2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

2-2. Where웨어 they^ð데이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hile와일 omitting오미팅 some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3 (1) or오 (2);

2의3. 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2-3. Where웨어 they^ð데이 fail^f페일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4 (1);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accuracy애켜^r러시 has해즈 not낫 been빈 confirmed;컨^f펌드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while와일 omitting오미팅 some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Article아터클 43-2 (3);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y^ð데이 fail^f페일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3));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3)), they^ð데이 fail^f페일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r러코드 the^ð더 scenes신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7. Where웨어 they^ð데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r오 Article아터클 45-2 (1);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8. Where웨어 they^ð데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or오 Article아터클 45-2 (3), or오 beyond비안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apacity커패서티 based베이스트 on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y^ð데이 fail^f페일 to투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설 2015.1.6, 2021.4.13, 2024.1.30>

(3)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15.1.6, 2024.1.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5)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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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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