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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2.2.1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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