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사업권역)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6 (Business Areas)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provision business has the entire country as one business area: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2 (1)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requests at the time of business permission under Article 4 (1) and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② 「전기통신사업법」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방송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문의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3.22,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Where a basic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39 (3) 1 and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4 (1), the operator shall commence service in all broadcast areas publicly notified by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under Article 12 (2) of the Broadcasting Ac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the date of obtaining permission: Provided, That where service cannot be commenced within the period in the main text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extend the period in the main text only onc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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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