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2장 사업의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사업권역)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6 (Business Areas)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untry컨트r리 as애즈 one원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전기통신사업법」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방송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문의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3.22,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Where웨어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mence커멘스 service서v비스 in인 all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reas에r리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cannot캐낫 be비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