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7조(결격사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s리멋츠 on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stakes스테이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3.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15.12.22>

2.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3. 이 법,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0, 92, and앤드 10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ct액트 or오 is이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1.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1.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habilitated.^r리허빌러테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