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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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