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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