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