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business비즈니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providing,프^r러^v바이딩 linking,링킹 or오 jointly조인틀리 using유징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business비즈니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