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2 (Maximum Limit on Interest)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1)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loan론 of어v브 money머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5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2)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인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3)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contractual컨트r랙추얼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ys페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once원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claim클레임 its잇츠 return.r리턴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어 loan론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이자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