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2 (Maximum Limit on Interest)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1) 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a contract for a loan of mone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25 percent per year.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2) The maximum interest rate under paragraph (1) means the interest rate in effect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3) Any part of contractual interest that exceeds the maximum interest rate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void.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Where a debtor voluntarily pays interest exceeding the maximum interest rate, an amount equal to the excess interest paid shall be applied to the principal, and once the principal has been extinguished, the debtor may claim its return.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terest on a loan whose principal is less than 1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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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