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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3 (Advance Deduction of Interest)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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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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