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6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삭제 <2024.1.30>

(2) Deleted.딜리티드 <2024.1.3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gions,^r리전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arning-related이-러닝-^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인 the^ð디 e-learning이-러닝 field^f필드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디 e-learning이-러닝 field^f필드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vergence컨^v버전스 among어멍 e-learning-related이-러닝-^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arning-related이-러닝-^r릴레이티드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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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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