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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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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7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chedules스케줄즈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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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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