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6 (Registration for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1.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medical메더클 department디파트먼트 for^f포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edical메더클 department디파트먼트 is이즈 not낫 a어 specialty스페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2. Have해^v브 joined조인드 medical메더클 accident액서던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edical메더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lief^r릴리^f프 for^f포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isputes.디스퓻츠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1. Have해^v브 joined조인드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Hold호울드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3.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Korea.코^r리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1.12.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1.12.21>

(4) Where웨어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6)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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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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