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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원 및 육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13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train트r레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nel퍼서넬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ertify서터f파이 medical메더클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bility,어빌러티 to투 support서포트 smooth스무ð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etween비트윈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ertifying서터f파이잉 medical메더클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bility.어빌러티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ㆍ절차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certifying서터f파이잉 medical메더클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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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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