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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 제6장 감독

의료법 제58조의5(이의신청)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5 (Objections)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r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grade.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2)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r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grade그r레이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uld쿠드 not낫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t잇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oseð도우즈 reasonsr리즌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m,ð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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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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