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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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link링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edical메더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edical메더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edical메더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linking링킹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