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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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stopped스탑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eatment트^r릿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that^ð댓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e해^v브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causing카징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enormous이노머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patient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ose^ð도우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mmence커멘스 work.워크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3)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