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1)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cause비코즈 its잇츠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special스페실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regular^r레귤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founder^f파운더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special스페실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in인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