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16 (Public Officials Managing the Fund)
시ㆍ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To manage the Fund, a Mayor/Do Governor shall appoint, from among th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a fund officer in charge of affairs concerning expenditure of the Fund and decisions on collection, and a fund cashier in charge of affairs concerning the receipts and disbursements of the Fu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