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