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13 (Bearing of Medical Aid Costs)

①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1. 삭제<2005.7.5>

1. Deleted.딜리티드 <2005.7.5>

2. 삭제<2005.7.5>

2. Deleted.딜리티드 <2005.7.5>

② 삭제 <2005.7.5>

(2) Deleted.딜리티드 <2005.7.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9.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cases케이시즈 or오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1.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3.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place플레이스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Fund.^f펀드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4)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that^ð댓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bears베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vered커^v버드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that^ð댓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bears베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pon어판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laim.클레임

⑤ 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9.30>

(5) Where웨어 the^ð더 covered커^v버드 co-payment코우-페이먼트 paid페이드 to투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vered커^v버드 co-payment코우-페이먼트 paid페이드 to투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d)디 and앤드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s아이텀즈 (e)이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1. 1종수급권자

1. Type타이프 1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a)어 Where웨어 the^ð더 covered커^v버드 co-payment코우-페이먼트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exceeds익시즈 20,000 won원 but벗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50,000 won:원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20,000 won;원

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b)비 Where웨어 the^ð더 covered커^v버드 co-payment코우-페이먼트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exceeds익시즈 50,000 won:원 10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2. 2종수급권자

2. Type타이프 2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a)어 Where웨어 the^ð더 covered커^v버드 co-payment코우-페이먼트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exceeds익시즈 200,000 won:원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나. 가목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b)비 Where웨어 the^ð더 covered커^v버드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exceeds익시즈 80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or오 1.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24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in인 a어 convalescent칸^v벌레선트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0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⑥ 삭제 <2025.9.30>

(6) Deleted.딜리티드 <2025.9.30>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5항 본문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2025.9.30>

(7)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has해즈 paid페이드 to투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ay페이 that^ð댓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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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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