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7 (Establishment, etc. of Si/Do Emergency Medical Committees)

①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3>

(1) Theð더 Si/Do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8.3, 2015.7.24, 2024.10.8, 2026.9.8>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의2.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1-2.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regionalr리저늘 trauma트r로마 centers센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3.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A어 firef파이어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Si/Do;시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mover리무v브 or오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