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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재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2-2 (Provision of Materials)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8, 2018.3.20>

(1)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seeking시킹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writingr라이팅 off오f프 losses,로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housing,하우징 buildings,빌딩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nefits,베너f핏츠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펜션 and앤드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5.1.28>

(3) Usage유서지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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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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