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5-3 (Emergency Response Manua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o protect the lives of citizens and residents from disaster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s 1 and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nd from overseas disaster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an emergency response manual on basic matter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ergency medical support, etc., and shall provide education on it to medical persons.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s of the emergency response manual under paragraph (1), the persons to be educated, the methods of education, financial support for education participant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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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