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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법 › 제5장 은행업무

은행법 제33조(금융채의 발행)

Banking Act, Article 33 (Issuance of Bank Debentures)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채는 비상장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발행할 수 있다.

(1) A어 bank뱅크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nk뱅크 debentures")더벤처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onds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only온리 by바이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meaning미닝 a어 bank뱅크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unlisted스탁-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상법」에 따른 사채

1.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2. Among어멍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onds반즈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ayr리페이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if이f프 an앤 event이v벤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igger트r리거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ite-downr라잇-다운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Among어멍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onds반즈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if이f프 a어 trigger트r리거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shares");셰어즈

4.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비상장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Bonds반즈 of어v브 a어 kind카인드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9 (2), 513, and앤드 51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f이f프 a어 trigger트r리거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theyð데이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hares셰어즈 are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holds호울즈 all올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bank뱅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vertible컨v버터블 into인투 bank뱅크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s");셰어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5. Other어ð더 bonds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bonds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bank뱅크 debentures더벤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bank뱅크 has해즈 issued이슈드 bank뱅크 debentures더벤처즈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r오 33-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ank뱅크 not낫 to투 issue이슈 bank뱅크 debentures더벤처즈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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