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42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or오 falsely^f폴슬리 labeled,레이블드 the^ð더 type,타이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or오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the^ð더 label,레이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2. 제25조에 따른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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