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2. 제20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ithout위^ð다웃 giving기^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to투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via^v바이아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5. 제23조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7. 제3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for^f포 others어^ð더즈 to투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