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수수료)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35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12.1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1.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3.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roduction프^r러덕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6.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7.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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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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