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rticle 36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samples샘플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9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

2. 삭제<2012.12.11>

2.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3. 위해성평가기관

3.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

4. A어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5.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7. 제25조에 따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8.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등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

8.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mporting,임포팅 exporting,익스포팅 etc.엣세터^r러 goods구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or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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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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